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4
정보통신·개인정보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보안#개인정보유출#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킹 사고를 신고해야만 조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의심 정황만 있어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해킹 사고를 신고해야만 조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의심 정황만 있어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해킹 사실을 숨기면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서, 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더 빨리 드러날 수 있어요.
기업이 해킹 사실을 숨기면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서, 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더 빨리 드러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기준인 '의심 정황'이 모호해서 정부가 기업을 과도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조사 기준인 '의심 정황'이 모호해서 정부가 기업을 과도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