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사회복지·연금
강명구|국민의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공제회#보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회복지공제회에 정부 보조금을 줄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사회복지공제회에 정부 보조금을 줄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소방관 공제회처럼 사회복지사도 국가 지원을 받아 생활 보장과 교육 기회가 나아질 수 있어요.
경찰·소방관 공제회처럼 사회복지사도 국가 지원을 받아 생활 보장과 교육 기회가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조금 지급이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보조금 지급이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