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상급종합병원#중증응급환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실을 찾는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응급실을 찾는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형병원이 응급의료 역할을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응급센터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해요.
현재는 대형병원이 응급의료 역할을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응급센터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실 뺑뺑이가 줄어들고, 위급한 순간에 큰 병원에서 바로 치료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응급실 뺑뺑이가 줄어들고, 위급한 순간에 큰 병원에서 바로 치료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병원 부담이 커져 일부 상급병원이 지정을 포기하면 오히려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병원 부담이 커져 일부 상급병원이 지정을 포기하면 오히려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