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교육
김소희|국민의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교육환경보호구역#유해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린이집 주변엔 담배 자판기 설치를 막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200m 안에 유해시설 설치가 금지돼요.
현재는 어린이집 주변엔 담배 자판기 설치를 막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200m 안에 유해시설 설치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린이집 앞에 담배 자판기나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요.
어린이집 앞에 담배 자판기나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린이집 200m 범위 안 기존 상인들은 영업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200m 범위 안 기존 상인들은 영업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