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4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안전보건공시#기업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가 난 뒤에야 회사 이름이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회사가 안전 현황을 미리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현재는 사고가 난 뒤에야 회사 이름이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회사가 안전 현황을 미리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취업 전에 그 회사가 얼마나 안전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취업 전에 그 회사가 얼마나 안전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시 의무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겨서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면 대부분 사업장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공시 의무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겨서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면 대부분 사업장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