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산업·기업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 보호#자회사 매각#주주총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 주식을 가진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기업 주식을 가진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기업이 자회사를 팔 때 이사회만 결정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주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대기업이 자회사를 팔 때 이사회만 결정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주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주식을 가진 회사가 핵심 자회사를 몰래 팔아도 막을 방법이 생기고, 싫으면 주식을 제값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주식을 가진 회사가 핵심 자회사를 몰래 팔아도 막을 방법이 생기고, 싫으면 주식을 제값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주총회 절차가 늘어나면 기업이 빠른 사업 결정을 못 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주주총회 절차가 늘어나면 기업이 빠른 사업 결정을 못 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