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2026-02-11
3
대안반영폐기
2026-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4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법원재판#기본권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원 판결로 억울하게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법원 판결로 억울하게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없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기거나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현재는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없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기거나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 헌법재판소에 다시 따져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 헌법재판소에 다시 따져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
우려할 점은?
헌법소원이 폭증해 재판이 길어지고, 패소한 쪽이 불복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어요.
헌법소원이 폭증해 재판이 길어지고, 패소한 쪽이 불복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