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응급의료체계#구급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환자와 구급대원, 그리고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가 영향을 받아요.
응급환자와 구급대원, 그리고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급대원이 전화로 병원마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실시간 시스템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구급대원이 전화로 병원마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실시간 시스템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실 뺑뺑이가 줄어들어 위급한 순간에 더 빠르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어요.
응급실 뺑뺑이가 줄어들어 위급한 순간에 더 빠르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병원이 수용불가 사유를 폭넓게 해석해 환자 받기를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병원이 수용불가 사유를 폭넓게 해석해 환자 받기를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