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재난·안전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싱크홀#지하공간지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 아래 지하 공사가 이뤄지는 지역에 사는 시민과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
도로 아래 지하 공사가 이뤄지는 지역에 사는 시민과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관마다 지하 지도 데이터가 달라서 오류가 많은데, 앞으로는 국토부가 직접 품질을 점검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기관마다 지하 지도 데이터가 달라서 오류가 많은데, 앞으로는 국토부가 직접 품질을 점검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하 공사 중 싱크홀이나 가스관 파손 같은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지하 공사 중 싱크홀이나 가스관 파손 같은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