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국토·도시
김종민|무소속
행정수도특별법안
#행정수도#세종시#국가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주민과 세종시·지방 거주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 주민과 세종시·지방 거주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 등 주요 기관이 서울에 있는데, 앞으로는 세종시로 이전하게 돼요.
현재는 국회 등 주요 기관이 서울에 있는데, 앞으로는 세종시로 이전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도권 집중이 줄어들면 지방 인프라와 집값 불균형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요.
수도권 집중이 줄어들면 지방 인프라와 집값 불균형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막대한 이전 비용과 헌법 논란으로 실제 실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막대한 이전 비용과 헌법 논란으로 실제 실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