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김종민의원 등 11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행정수도#세종특별시#국가균형발전
AI 요약
✅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공식화해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추진합니다.
✅ 정부 직할로 관리되며 행정기관의 핵심구역이 세종특별시에 집중되고, 행정수도 명칭과 지위가 법적으로 명시되며 이 법은 별도 의결에 좌우됩니다.
✅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은 강화될 수 있으나 재정비 비용, 지역 갈등, 주거정책 변화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정부 직할로 관리되며 행정기관의 핵심구역이 세종특별시에 집중되고, 행정수도 명칭과 지위가 법적으로 명시되며 이 법은 별도 의결에 좌우됩니다.
✅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은 강화될 수 있으나 재정비 비용, 지역 갈등, 주거정책 변화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