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행정·지방자치
김종민|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시#행정수도#국가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종시 주민과 수도권 과밀에 시달리는 전국 지방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세종시 주민과 수도권 과밀에 시달리는 전국 지방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불리던 세종시가, 앞으로는 법적으로 공식 '행정수도'로 인정돼요.
현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불리던 세종시가, 앞으로는 법적으로 공식 '행정수도'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높아지면 공공기관·일자리가 더 모여 지방 이주 유인이 커질 수 있어요.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높아지면 공공기관·일자리가 더 모여 지방 이주 유인이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헌법 개정 없이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면 과거처럼 위헌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요.
헌법 개정 없이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면 과거처럼 위헌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