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행정·지방자치
김종민|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이전#세종시#행정수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이전으로 영향받는 서울 여의도 주민, 공무원, 국회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국회 이전으로 영향받는 서울 여의도 주민, 공무원, 국회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가 서울에 있고 세종시에 분원만 두는데, 앞으로는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겨요.
현재는 국회가 서울에 있고 세종시에 분원만 두는데, 앞으로는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히 이사하면 정치·행정의 중심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뀌어요.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히 이사하면 정치·행정의 중심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뀌어요.
⚠️
우려할 점은?
서울 여의도 경제와 부동산에 타격이 오고, 이전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어요.
서울 여의도 경제와 부동산에 타격이 오고, 이전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