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육용 토지#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교육 환경 개선을 기다리는 학생·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교육 환경 개선을 기다리는 학생·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를 방치해도 세금 감면을 그대로 받는데, 앞으로는 미사용 시 매각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받아요.
현재는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를 방치해도 세금 감면을 그대로 받는데, 앞으로는 미사용 시 매각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땅을 오래 놀리는 학교법인이 줄어들어 교육 시설이 더 빨리 지어질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땅을 오래 놀리는 학교법인이 줄어들어 교육 시설이 더 빨리 지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정명령 기준이 모호하면 정부가 사립학교 재산 운용에 지나치게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시정명령 기준이 모호하면 정부가 사립학교 재산 운용에 지나치게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