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6-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국방·병무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방첩활동#경찰임무#국가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 정보기관의 스파이 활동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 정보기관의 스파이 활동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방첩활동을 해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경찰 임무에 공식적으로 포함돼요.
현재는 경찰이 방첩활동을 해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경찰 임무에 공식적으로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이 외국 스파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어서 국가 안보가 강화돼요.
경찰이 외국 스파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어서 국가 안보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정보 수집 권한이 넓어지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경찰의 정보 수집 권한이 넓어지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