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범죄·형사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인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현재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인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가해자가 "벌금 낼게" 하며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해도 막을 방법이 생겨요.
가해자가 "벌금 낼게" 하며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해도 막을 방법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강화가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높이는 데 실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예요.
처벌 강화가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높이는 데 실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