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사회복지·연금
주철현|더불어민주당
농어민기본소득법안(주철현의원 등 11인)
#농어민기본소득#지역화폐#소득안전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과 어촌에 사는 농어민과 그 부양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농촌과 어촌에 사는 농어민과 그 부양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익직불금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소득·재산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아요.
현재는 공익직불금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소득·재산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입이 줄어도 기본 생활비가 보장되니 농어촌을 떠나지 않아도 돼요.
수입이 줄어도 기본 생활비가 보장되니 농어촌을 떠나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해서 납세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해서 납세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