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지식재산권#세제혜택#콘텐츠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IP 관련 출원·등록 비용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해주는 조세혜택이다.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의 10%(중견 20%, 중소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예상 효과는 국내 IP 비용 부담 경감으로 수출과 GDP를 높일 수 있지만 세수 손실과 형평성 문제도 수반한다.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의 10%(중견 20%, 중소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예상 효과는 국내 IP 비용 부담 경감으로 수출과 GDP를 높일 수 있지만 세수 손실과 형평성 문제도 수반한다.
의안번호: 22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