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폭염한파#공사기간연장#자연재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하고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까지 불포함되던 폭염·한파를 안전조치와의 연계에서 보호요소로 확정하는 것.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보호 강화와 분쟁 감소를 기대하지만 발주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하고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까지 불포함되던 폭염·한파를 안전조치와의 연계에서 보호요소로 확정하는 것.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보호 강화와 분쟁 감소를 기대하지만 발주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