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건설안전#폭염한파#공사기간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태풍·홍수만 공사 기간 연장 사유인데, 앞으로는 폭염·한파도 포함돼요.
현재는 태풍·홍수만 공사 기간 연장 사유인데, 앞으로는 폭염·한파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염에 쉬어도 계약 위반이 안 되니, 노동자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폭염에 쉬어도 계약 위반이 안 되니, 노동자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연장 사유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발주자와 건설사 간 분쟁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연장 사유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발주자와 건설사 간 분쟁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