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정태호|더불어민주당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생명안전규제#사후평가#신산업규제정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명·안전 규제의 폐지·완화도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 규제 효과와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를 위원회가 주도하고 공무원 징계 규정과 국제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 규제 효과와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를 위원회가 주도하고 공무원 징계 규정과 국제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의안번호: 221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