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조세·세금
정춘생|조국혁신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자동차주행시험장#재산세#자율주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주행시험장을 운영하는 기관과 시설을 이용하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이 영향받아요.
자동차 주행시험장을 운영하는 기관과 시설을 이용하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05년 이후 생긴 주행시험장 부지에 높은 세금이 붙는데, 앞으로는 예전 시설과 똑같이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현재는 2005년 이후 생긴 주행시험장 부지에 높은 세금이 붙는데, 앞으로는 예전 시설과 똑같이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부담이 줄면 자율주행차 테스트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서 관련 기술 개발이 빨라질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이 줄면 자율주행차 테스트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서 관련 기술 개발이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험·연구용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토지도 낮은 세율을 노리는 편법 신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시험·연구용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토지도 낮은 세율을 노리는 편법 신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