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6-04-17
3
대안반영폐기
2026-04-1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5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주도의회#교육의원#비례대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26년 제주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제주도민과 제주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2026년 제주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제주도민과 제주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의원 5명을 따로 선출했는데, 앞으로는 그 자리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교육의원 5명을 따로 선출했는데, 앞으로는 그 자리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 전문가로 뽑힌 의원 대신 정당 비례대표가 제주 교육 정책을 심의하게 돼요.
교육 전문가로 뽑힌 의원 대신 정당 비례대표가 제주 교육 정책을 심의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교육 전문성 없는 비례대표가 교육 사안을 다루면서 심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교육 전문성 없는 비례대표가 교육 사안을 다루면서 심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