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한눈에, 핵심 입법 뉴스

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김종민|무소속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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