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
#부정판매방지#온라인거래책임#입장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입장권 부정판매 규제의 상습·영업 판단 기준 구체화와 모든 부정거래 금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습·영업 판단 기준 구체화, 매크로 여부 무관하게 모든 부정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자 책임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현행 규제의 실효성 제고, 온라인 거래 부정거래 억제, 위반 시 제재 강화와 과징금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습·영업 판단 기준 구체화, 매크로 여부 무관하게 모든 부정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자 책임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현행 규제의 실효성 제고, 온라인 거래 부정거래 억제, 위반 시 제재 강화와 과징금 도입.
의안번호: 221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