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상속세#공제확대#배우자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속세의 일반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대폭 확대해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괄공제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안정 및 배우자 기여 반영은 개선되나 재정 손실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괄공제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안정 및 배우자 기여 반영은 개선되나 재정 손실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