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
#부정판매방지#온라인거래책임#입장권제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연 티켓의 부정판매를 상습·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하고 온라인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습/영업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제재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재의 실효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확대로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습/영업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제재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재의 실효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확대로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