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근로감독관#지방자치단체#권한위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권한을 법적으로 정립하고 위임 체계를 마련하는 것.
✅ 중앙과 지방의 근로감독관을 구분하고, 일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 감독의 효율성과 법치행정을 강화하되 지방 부담 증가와 관리 조정이 필요합니다.
✅ 중앙과 지방의 근로감독관을 구분하고, 일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 감독의 효율성과 법치행정을 강화하되 지방 부담 증가와 관리 조정이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1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