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노후자동차교체#개별소비세감면#내수활성화
AI 요약
✅ 노후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고 한도 1,000,000원까지인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것.
✅ 현행 2025년 6월 종료 예정 혜택을 법 개정을 통해 2026년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바꾼다.
✅ 내수 활성화와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따른다.
✅ 현행 2025년 6월 종료 예정 혜택을 법 개정을 통해 2026년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바꾼다.
✅ 내수 활성화와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따른다.
의안번호: 221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