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김성원|국민의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연대책임해소#신기술사업자#벤처투자환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기술사업자의 연대책임 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기술사업자 부담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와 고의/중대한 과실 시 예외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업 생태계의 공정성과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무리한 부담이 줄어 지속성장을 돕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기술사업자 부담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와 고의/중대한 과실 시 예외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업 생태계의 공정성과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무리한 부담이 줄어 지속성장을 돕는다.
의안번호: 221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