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5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등교육재정#지역대학육성#성과분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등교육 재정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지방대학 육성과 재정지원 사업의 비용 지출을 확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시적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효과 분석과 지역발전 목적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대학의 재정안정과 지역발전 촉진이 기대되나 행정부담과 성과측정의 한계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시적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효과 분석과 지역발전 목적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대학의 재정안정과 지역발전 촉진이 기대되나 행정부담과 성과측정의 한계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