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5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지방대학#고등교육 재정#특별회계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대학 재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대학 재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만 운영되던 대학 지원 특별 예산이,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되고 지방대 살리기도 공식 목적에 포함돼요.
현재는 2025년까지만 운영되던 대학 지원 특별 예산이,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되고 지방대 살리기도 공식 목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대학이 재정 지원을 5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유지될 수 있어요.
지방대학이 재정 지원을 5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유지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실제로 위기에 처한 지방 소규모 대학보다 이미 탄탄한 대학에 집중될 수 있어요.
예산이 실제로 위기에 처한 지방 소규모 대학보다 이미 탄탄한 대학에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