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우재준|국민의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3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공인노무사지원#취약노동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취약 노동자에게 보험급여 부지급 시 국가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부지급 시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국가 지원으로 전문 조력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 노동자의 보상 접근성과 재심 인용율이 올라가고, 비용과 관리 부담도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부지급 시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국가 지원으로 전문 조력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 노동자의 보상 접근성과 재심 인용율이 올라가고, 비용과 관리 부담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