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용혜인|기본소득당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
#협동조합#출자권한#사회연대경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협동조합 간 출자 허용과 사회연대경제 교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의 교류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사회 개발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 자본투자 리스크 관리와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의 교류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사회 개발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 자본투자 리스크 관리와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