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금융·보험
용혜인|기본소득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사회연대경제#휴면금융자산#서민금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사회경제조직이 지원을 받아요.
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사회경제조직이 지원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시행령으로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경제조직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지금은 시행령으로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경제조직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행 휴면금융자산을 활용해 서민 경제를 지원하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 휴면금융자산을 활용해 서민 경제를 지원하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휴면금융자산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는지 투명성 관리가 중요해요.
휴면금융자산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는지 투명성 관리가 중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