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용혜인|기본소득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사회연대경제#자활지원계정#사회투자계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정의 신설과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전환해 포용적 서민금융을 확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회연대경제조직 정의 신설, 진흥원 의무 강화, 자활지원계정의 사회투자계정 전환 등 제도전환이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서민 안정·포용성 증가를 기대하나 실행비용과 관리의 복잡성 등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