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부양가족공제#물가연동#소득세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양가족 공제액을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를 물가연동으로 조정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제액은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늘고, 기본공제는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형평성이 개선되나, 재정 영향은 감소한다는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제액은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늘고, 기본공제는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형평성이 개선되나, 재정 영향은 감소한다는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