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정보통신·개인정보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명예훼손#온라인규제#표현의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과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영향받아요
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과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인 비방에 명확한 법적 처벌 근거가 약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원을 받아요
현재는 고인 비방에 명확한 법적 처벌 근거가 약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 고인 관련 글을 부주의하게 공유하면 의도치 않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고인 관련 글을 부주의하게 공유하면 의도치 않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역사적 인물 비판과 고인 비방의 경계가 모호해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
역사적 인물 비판과 고인 비방의 경계가 모호해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