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6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6인)
#농업경영안정#농촌경제지속가능성#조세특례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업 경영 안정과 농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 일몰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하고,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농어가목돈저축 비과세, 기자재 VAT 영세율을 유지한다.
✅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 조합의 지역사회 환원 기능 유지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위험도 있다.
✅ 일몰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하고,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농어가목돈저축 비과세, 기자재 VAT 영세율을 유지한다.
✅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 조합의 지역사회 환원 기능 유지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