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서범수|국민의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방첩#경찰직무#포상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찰관 직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방첩활동 수행 근거와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된다.
✅ 방첩역량 강화로 위협 대응이 빨라지고 체계가 개선되나 인권 우려와 예산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방첩활동 수행 근거와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된다.
✅ 방첩역량 강화로 위협 대응이 빨라지고 체계가 개선되나 인권 우려와 예산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