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2026-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법무·사법
서범수|국민의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방첩활동#경찰직무#국가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관과 외국 정보활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관과 외국 정보활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관 직무에 방첩활동이 없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외국 스파이활동을 적극 막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경찰관 직무에 방첩활동이 없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외국 스파이활동을 적극 막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 정보기관의 스파이활동으로부터 우리나라 안보와 국민을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게 돼요.
외국 정보기관의 스파이활동으로부터 우리나라 안보와 국민을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방첩 활동 명목으로 민간인 감시나 통신비밀 침해가 과도해질 수 있어요.
경찰의 방첩 활동 명목으로 민간인 감시나 통신비밀 침해가 과도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