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난임휴직#징계시효연장#육아휴직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불임 휴직을 자의적 신청으로 허용하고 징계시효를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 불임 휴직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해지고, 징계시효는 10년으로 늘며, 육아휴직 대상은 12세 이하 또는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 가정과 업무의 양립과 국민 신뢰를 높이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 불임 휴직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해지고, 징계시효는 10년으로 늘며, 육아휴직 대상은 12세 이하 또는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 가정과 업무의 양립과 국민 신뢰를 높이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1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