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6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6인)
#농어촌경제활성화#지방세특례연장#농가경영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언급된 4개 지방세 특례의 만료일을 2028-12-31로 3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조합의 자금 부담 경감 및 경영지속성 강화 효과가 기대되나, 지방세 수익 감소 등 재정 영향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언급된 4개 지방세 특례의 만료일을 2028-12-31로 3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조합의 자금 부담 경감 및 경영지속성 강화 효과가 기대되나, 지방세 수익 감소 등 재정 영향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