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강대식|국민의힘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피해자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생탄광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로금·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며 2035년까지 존속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나, 예산·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로금·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며 2035년까지 존속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나, 예산·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