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집단민원#조정인#조정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조정인을 두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정인 도입과 대표자 신청제 등 절차를 법으로 규정해 조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신속화를 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으로 권익이 증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 관리도 필요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정인 도입과 대표자 신청제 등 절차를 법으로 규정해 조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신속화를 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으로 권익이 증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 관리도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1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