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행정·지방자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집단민원#조정제도#국민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 소비자, 학부모 등 집단이 영향받아요.
공동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 소비자, 학부모 등 집단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집단민원을 처리할 특별한 절차가 없는데 앞으로는 중간에서 중재할 조정인이 생겨요.
현행은 집단민원을 처리할 특별한 절차가 없는데 앞으로는 중간에서 중재할 조정인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 명이 함께 문제를 제기할 때 더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 명이 함께 문제를 제기할 때 더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민원을 '정치적'이라고 판단할지 기준이 모호해서 부당하게 배제될 수 있어요.
어떤 민원을 '정치적'이라고 판단할지 기준이 모호해서 부당하게 배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