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대학입시#서류 제출#기한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한 내에 서류를 못 제출하면 무조건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전산오류 같은 본인 책임 없는 사유면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어요.
현재는 기한 내에 서류를 못 제출하면 무조건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전산오류 같은 본인 책임 없는 사유면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산오류처럼 자신이 할 수 없는 이유로 대학 입시 기회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전산오류처럼 자신이 할 수 없는 이유로 대학 입시 기회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한을 얼마나 연장해줄지 명확하지 않으면 입시 일정이 꼬일 수 있고, 기한 연장 신청이 많아져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기한을 얼마나 연장해줄지 명확하지 않으면 입시 일정이 꼬일 수 있고, 기한 연장 신청이 많아져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