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김민전|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전산오류대응#입시공정#고등교육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산오류 등 불가항력 시 입학 원서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4조제2항 신설로 서류 제출 기한이 연장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도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요 효과는 공정성 확보와 피해 구제 가능성 증가지만 관리 부담과 남은 일정 영향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4조제2항 신설로 서류 제출 기한이 연장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도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요 효과는 공정성 확보와 피해 구제 가능성 증가지만 관리 부담과 남은 일정 영향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