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조지연|국민의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자원순환#대형가전회수#회수의무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상 회수 의무를 대형제품 설치 시에 한정하는 제도적 변경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회수 의무를 방문 설치 대형제품으로만 제한하고, 소형제품은 의무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실효성과 판매자 부담이 줄고, 소형제품 회수는 별도 수단 필요성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회수 의무를 방문 설치 대형제품으로만 제한하고, 소형제품은 의무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실효성과 판매자 부담이 줄고, 소형제품 회수는 별도 수단 필요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