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정보통신·개인정보
엄태영|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유전자정보#국외이전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전자·생체정보를 제공하는 국민과 개인정보처리 기업
유전자·생체정보를 제공하는 국민과 개인정보처리 기업
📌
뭐가 달라지나?
유전자·생체정보 국외이전이 원칙 금지되고 정부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유전자·생체정보 국외이전이 원칙 금지되고 정부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의 민감한 유전자·생체정보가 중국 등 해외로 새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개인의 민감한 유전자·생체정보가 중국 등 해외로 새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내 기업의 유전자 빅데이터 산업 발전이 제한되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국내 기업의 유전자 빅데이터 산업 발전이 제한되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