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6
의료·건강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의료기기 유통#가격 규제#환자 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매회사가 자기 계열사 병원에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래를 제한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판매회사가 자기 계열사 병원에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래를 제한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기기 가격이 내려가면서 환자가 내는 의료비와 건강보험 낭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료기기 가격이 내려가면서 환자가 내는 의료비와 건강보험 낭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판매회사가 다른 이름으로 우회해서 거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판매회사가 다른 이름으로 우회해서 거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