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신정훈|더불어민주당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1인)
#임기예외#정년제개선#치안공백방지
AI 요약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 중 정년 예외가 핵심이다.
✅ 제30조 제7항 신설로 임기 중 정년 적용이 제외된다.
✅ 치안 공백 방지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 제30조 제7항 신설로 임기 중 정년 적용이 제외된다.
✅ 치안 공백 방지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