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인권·차별금지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1인)
#정당가입#표현의자유#교육중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교사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학교 교사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가입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가입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사도 다른 시민처럼 정치활동의 자유를 갖게 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교사도 다른 시민처럼 정치활동의 자유를 갖게 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