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행정·지방자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공공단체선거#보궐선거절차#예비후보자등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공공단체 선거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공공단체 선거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궐선거도 30일 준비 기간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선거 날짜를 정한 그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보궐선거도 30일 준비 기간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선거 날짜를 정한 그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단체 구성원이라면, 자신이 속한 단체의 보궐선거가 더 빠르고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공공단체 구성원이라면, 자신이 속한 단체의 보궐선거가 더 빠르고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