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교통·물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자전거안전#픽시자전거#제동장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과 성인 자전거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과 성인 자전거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개조해도 처벌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개조해도 처벌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브레이크가 없으면 급할 때 속도를 못 줄여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급할 때 속도를 못 줄여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벌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벌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