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행정·지방자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선거구획정#지역대표성#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골 지역과 농산어촌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아요.
시골 지역과 농산어촌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 수만 고려해서 선거구를 나누는데, 앞으로는 지역 특성도 함께 고려하고 최소 5개 이상의 시·군으로 구성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인구 수만 고려해서 선거구를 나누는데, 앞으로는 지역 특성도 함께 고려하고 최소 5개 이상의 시·군으로 구성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 지역 선거구가 줄어드는 걸 막고, 농촌 주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더 잘 반영될 수 있게 돼요.
시골 지역 선거구가 줄어드는 걸 막고, 농촌 주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더 잘 반영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도시와 시골의 투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도시 주민들은 자신의 한 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느낄 수 있어요.
도시와 시골의 투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도시 주민들은 자신의 한 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