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신정훈|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지역대표성#농산어촌#선거구획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선거구에 반영하고, 선거구 구성 시 5개 자치구를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구기준 위주에서 벗어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명시하고, 각 선거구를 4개 자치구 이하로 구성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특성 보전과 도농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지만, 선거 비용 증가와 지역 간 인구 편차로 표의 등가성 저하 가능.
의안번호: 2213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