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법무·사법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법원#관할구역#광명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명시 주민과 법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광명시 주민과 법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광명시 사건은 안산에서 처리되는데, 앞으로 새로 만들어진 안양 법원에서 처리돼요.
현재 광명시 사건은 안산에서 처리되는데, 앞으로 새로 만들어진 안양 법원에서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광명에서 안양 법원이 안산보다 7km 더 가까워서 법원 다녀오기가 훨씬 편해져요.
광명에서 안양 법원이 안산보다 7km 더 가까워서 법원 다녀오기가 훨씬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안양 법원의 일이 갑자기 늘어나면 판사나 직원이 과로할 수 있어요.
안양 법원의 일이 갑자기 늘어나면 판사나 직원이 과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69